[뉴스포커스] 文정부·이재명 관련 수사 급물살…어디까지 향할까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어제(19일) 이 대표의 측근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했고,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했는데요.<br /><br />내일(21일)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첫 구속 심사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법조팀 박수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우선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.<br /><br />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건네받았고, 이걸 '대선자금'이라고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보는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어제 오전 김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의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르면 오늘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김 부원장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가능성이 있고,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어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는 검찰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12시간 넘게 조사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노영민 전 실장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12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노 전 실장은 7월 초 국정원 고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그간 조사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'최윗선'에 속합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강제북송에 어떻게 관여했다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나포된 지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합동조사가 서둘러 종료됐고 합동조사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사라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 전 실장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 전 실장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의혹이 불거진 뒤로는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"라며 "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건, 제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"이라고 했는데요.<br /><br />탈북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걸로 추정되는 '범죄자'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한편 남북 관계와 안보, 국익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니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제의 회의를 노 전 실장이 주재했다면, 사실상 이 사건의 '키맨'을 조사한 것 아닌가 싶은데 검찰이 앞으로 더 확인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 라인의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합동조사 조기 종료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을 뒤이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두 사람은 노 전 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 전 실장의 경우 당시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고, 문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이뤄진 또 다른 사건,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넘어가보죠.<br /><br />내일 처음으로 구속영장심사가 열리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원은 내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두 사람을 한 차례씩 조사한 검찰이 이번 주 화요일(18일)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건데요.<br /><br />서 전 장관은 '자진 월북'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 60건을 삭제한 혐의 등을, 김 전 청장은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왜곡해 해경이 '자진 월북'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관련해서 재작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이 사람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었잖아요."<br /><br /> "구명동의(구명조끼)를 착용하고 부력재에 의지한 채 북한 민간 선박에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김 전 청장이 방금 언급한 구명조끼와 관련해 감사원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조끼 이 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는 물론 국내에 없다는 걸 해경이 알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구명조끼에 한글이 아닌 '한자'가 적혀있었단 점을 국방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단 건데요.<br /><br />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방금 보신 발언을 하기 한 달 전쯤이자, '자진 월북으로 ...
